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그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남편 폴 펠로시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다.
“모든 헤지펀드를 이겼다고? 이건 전부 내부정보다!”
트럼프대통령의 분노를 단순한 진영간의 투쟁적 언어나 정치적 수사라고 치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허나 트럼대통령의 분노는 미국 의회에서 오래된 논란, 즉 “정책 정보와 투자 이익의 결합”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는 결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이미 여러 차례 모습을 수면위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2012년 제정된 STOCK Act가 있어 의원 본인이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배우자·가족 거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신고 의무는 있지만 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는다.
이 허점을 이용하면, 본인은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배우자 명의로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펠로시 부부의 경우, 남편 폴 펠로시가 정부 정책 발표 직전 특정 주식·옵션을 대규모 매수해 고수익을 거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트럼프 대텅령은 이를 ‘부패 엘리트’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비난을 하는중이다.